외도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2심 재판부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
승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프랜차이즈 스타 윤성환(3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
대구지검이 전국 검찰청 최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했다. 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최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 내 지방자치 단체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공익대표 전담팀은 수사, 기소 등 검사의 전통적 역할을 넘..
금은방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귀금속 훔치는 등 단기간 지속해서 여러 범행을 저지른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10대 형제가 6일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10대 형제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군과 동생 ..
‘남자도 린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교도소 수용자가 행정소송을 내자 법무부가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지침을 바꿨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원고 대구교도소 수용자 A씨가 피고 대구교도소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lsq..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자신을 키워준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혼자 있는 집을 수차례 찾아간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허용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
법원이 환경미환원이 제설작업 중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면 고용주도 일정부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판사 김광남)은 원고 기간제 환경미화원 A씨가 피고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시비 붙은 시내버스 운전자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
아들을 약 2200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20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8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고령의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언니 김모(22)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했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r..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개설된 약국은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대한약사회, 약사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
택시 안에서 술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DGB대구은행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DGB대구은행 본점과 제2본점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캄보디아 부동산 계약 사고와 관련해 대구은행 ..
모의 권총과 흉기로 위협해 금품 강탈하고 20대 여성을 동행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사고 후 다친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수산물도매시장 내 상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9명에게 징역 8개월에..